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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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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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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r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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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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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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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음반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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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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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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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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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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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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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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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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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싱가포르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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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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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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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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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페루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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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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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터키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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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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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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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국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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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뉴질랜드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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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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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콜롬비아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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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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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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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한 규정과 93/83/EEC 의회 지침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789/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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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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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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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싱글 마켓 내 저작권에 관한 2019년 3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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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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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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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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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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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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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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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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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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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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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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