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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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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사법처리 현황 통계 자료 입니다.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소 구공판(구속) 0 7 3 1 10 2
구공판(불구속) 62 128 140 84 213 106
구약식 2,694 3,096 3,775 2,898 2,174 1,888
소계 2,756 3,231 3,918 2,983 2,397 1,996
불기소 기소유예 4,892 4,579 7,326 6,758 7,438 11,293
혐의없음 1,934 2,026 2,984 2,899 1,968 2,396
죄가안됨 44 30 27 12 4 6
공소권없음 9,912 13,203 13,679 12,000 13,093 21,358
소계 16,782 19,838 24,016 21,669 22,503 35,053
소년보호송치 2 10 11 6 4 2
기소중지 1,120 1,523 2,262 1,754 2,181 2,069
참고인중지 26 48 39 33 47 49
총계 20,686 24,650 30,246 26,445 27,132 39,169

* 2009년 사업처리현황 통계는 통합 전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건 툥계를 합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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