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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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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사법처리 현황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소 구공판(구속) 3 1 10 2 2
구공판(불구속) 140 84 213 106 104
구약식 3,775 2,898 2,174 1,888 1,345
소계 3,918 2,983 2,397 1,996 1,451
불기소 기소유예 7,326 6,758 7,438 11,293 5,045
혐의없음 2,984 2,899 1,968 2,396 2,714
죄가안됨 27 12 4 6 8
공소권없음 13,679 12,000 13,093 21,358 11,109
소계 24,016 21,669 22,503 35,053 18,876
소년보호송치 11 6 4 2 1
기소중지 2,262 1,754 2,181 2,069 1,092
참고인중지 39 33 47 49 46
총계 30,246 26,445 27,132 39,169 21,466

* 2009년 사업처리현황 통계는 통합 전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건 툥계를 합산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