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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현황

(단위 : 명)

사법처리 현황
구분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소 구공판(구속) 1 10 2 2 1 7 15 4 0 3
구공판(불구속) 84 213 106 104 102 96 132 74 46 50
구약식 2,898 2,174 1,888 1,345 1,131 974 1,021 964 770 721
소계 2,983 2,397 1,996 1,451 1,234 1,077 1,168 1,042 816 774
불기소 기소유예 6,758 7,438 11,293 5,045 2,924 1,503 805 685 661 912
혐의없음 2,899 1,968 2,396 2,714 2,314 2,117 2,228 2,259 206 333
죄가안됨 12 4 6 8 2 0 5 1 0 1
공소권없음 12,000 13,093 21,358 11,109 7,824 5,917 5,291 3,863 727 4,128
소계 21,669 22,503 35,053 18,876 13,064 9,537 8,329 6,808 1,594 5,374
소년보호송치 6 4 2 1 1 1 3 3 1 1
기소중지 1,754 2,181 2,069 1,092 742 1,197 988 1,011 32 1,326
참고인중지 33 47 49 46 26 23 14 24 3 65
총계 26,445 27,132 39,169 21,466 15,067 11,835 10,502 8,888 2,446 7,540

※ 「저작권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작성 절차에 따라 작성 기준시점과 공표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