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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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의 만료
공동문화유산
표현의 형태나 방식에 상관없이 서적, 소책자, 논문, 기타문서 및 모든 종류의 백과사전, 안내서, 사전, 선집 및 편집물
구술형태 또는 문서, 녹음형태로 된 회의, 연설, 강의, 회고록, 해설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
서면화되거나 다른 형태로 고정된 일반적인 드라마, 악극, 연극 저작물 및 영화, 무언극 저작물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음악의 작곡
문학적 생산물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의 각색, 본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제작된 저작물 및 그에 해당하는 대본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발행물
사진, 조각 및 석판화
영화저작물
설계도, 스케치 및 건축모형 및 지도편찬시스템
천구 및 지리학, 지형학 및 그 외 모든 과학과 관련된 조형 예술품 및 일반적인 시청각 자료
그림, 소묘, 삽화 및 그 외 유사품
조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상예술품. 산업에 적용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를 그것의 산업적인 성격과 별도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저작자가 스케치하는 사람일 경우 무대미술 스케치 및 각각의 무대미술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 하에 한 각색, 번역 및 그 외 변형. 단 저작물이 공동문화유산
비디오그램 및 슬라이드 영사
○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는 저작권법 제 3편에서 규정하는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이용허락(라이센스) 없이도 이용 가능함.
| 구분 |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
| 1 |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정상적인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 2 | 권리 보유자의 정당한 이익에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는 경우 |
| 3 | 지식재산법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경우 |
| 구분 |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 |
|---|---|
| 1 |
저작물의 단편적 사용 또는 인용의 경우 · 인용, 비평, 해설,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배포된 보호 저작물의 일부분을 한 저작물에 인용(단, 출처, 제호 및 저작자명을 표기해야 함) |
| 2 |
강의 형식으로 제공된 경우 : 초, 중,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의 대상자에 의해 기록 또는 수집될 수 있으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할 수 없음. 대중 앞에서 행한 컨퍼런스, 연설, 진술 및 그 외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사용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음. 단, 저작자만이 해당 저작물을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가짐. |
| 3 | 일시적 복제의 경우 : 인터넷 브라우저의 캐시 메모리 저장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목적을 위한 기술적 프로세스로서의 임시 복제본 또는 일시적 사본은 허용됨. |
| 4 | 장애인을 위한 이용의 경우 : 저작물에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한 시각, 청각 또는 다른 종류의 장애인을 위해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각색, 배포 또는 공표 (저작물 발행본에는 이 법의 예외를 적용받은 내용과 해당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이에게 배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 해야함.) |
| 5 |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의 복제의 경우 : 사진, 영화, 텔레비전 및 기타 매체를 통해 공공장소에 위치한 건축물, 기념물, 동상 및 예술 작품의 복제 및 출판 신문, 잡지 및 서적의 사진 및 교육용 텍스트의 복제물을 출판 및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됨. |
| 6 | 시연의 목적으로 작품 및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 음향 또는 이미지를 방출하는 악기 또는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에서의 시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 7 | 건축 저작물을 사진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는 경우 : 건축저작물을 사진, 영상 등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서 복제 하거나 그 사진을 일간지, 잡지, 서적, 교육자료에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 8 |
교육 목적 복제의 경우 : 정규 교육의 틀 내에서 또는 교육부의 승인 하에 교과서 및 대학 참고서를 제외한 저작물의 짧은 단편 또는 조형, 사진, 구상예술의 개별 저작물을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과 비영리 목적의 복제 및 번역은 합법적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의 출품명과 저자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 9 | 풍자 또는 패러디의 경우 : 원저작물과 구별되어 예술적 기여를 하는 풍자 또는 패러디는 합법임. |
| 10 | 사적 번역의 경우 : 본래 외국어로 되어있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번역하는 것은 허용됨. |
| 11 | 입법, 사법 및 행정적 사용의 경우 : 입법, 사법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수신은 허용됨. |
| 12 |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경우 ·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보존서고에 있는 도서의 보존을 위해 복제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도서관 소장 저작물의 복제(해당 도서관 또는 문서보관소에서만 가능) · 도서관용 전자 사본 · 도서관 내 저작물의 번역 (첫 출판일로부터 3년, 정기간행물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칠레에서 권리소유자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은 외국어 도서에 한해 이용자의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경우) |
| 13 |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 백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목적의 사용 |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
| 1970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 1974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
| 1976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
| 1993 | 시청각 저작물 국제 등록 조약 |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 2001 | WIPO 저작권 조약(WCT) |
| 2001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 2011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
| 2015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 2016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