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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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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 제정 2009. 11. 03.
  • 제정 2011. 04. 12.
  • 제정 2013. 10. 21.
  • 제정 2015. 06. 16.
  • 제정 2016. 04. 29.
  • 제정 2016. 05. 20.
  • 제정 2016. 11.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4.12, 2016.11.11>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시험(면접 포함), 사정, 심의, 등록,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위원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감사ㆍ상훈ㆍ평가ㆍ예산ㆍ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위원회의 예산사용, 재산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을 가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 6.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위원회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1.04.12, 2016.11.11>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1>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06.16>
      •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나.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 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다.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라.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마.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바.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 또는 특정인 차별의 금지)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授受)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임직원은 관용 차량ㆍ청사ㆍ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04.12>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무관련 임직원의 순수성ㆍ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위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⑦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授受) 제한)<제15조제5항내지 제6항으로 이동, 2016.11.11>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제15조제7항으로 이동, 2016.11.11>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0.21, 2016.11.11>
  •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11>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1, 개정 2016.11.11>
  •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1>
  • ⑤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3.10.21, 개정 2016.11.11>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1>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 ⑧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4.29, 2016.11.11>
  • ⑨ 외부강의등의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6.04.29, 2016.11.11>

제19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1>

제20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1.11>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授受) 제한 등)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6.11.11>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직원의 경조사시 위원회 또는 위원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축ㆍ조의금, 화환 등) 등

제22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2016.11.11>

제2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1.04.12>
  •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위원회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1.04.12>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 ① 감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부, 팀)의 직원
    •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 ② 감사는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부,팀)의 직원 등 그 밖의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본조신설 2011.04.12>

제27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위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6.16>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06.16>

제28조(징계)

  • ①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위원회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③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제27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1.04.12>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6.04.29, 2016.11.11>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1>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제3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 ① 위원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 2. 징계의결서 사본
  • ②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신설 2011.04.12>

제30조의2(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위원회의 부서책임임직원과 감사담당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04.12>

제30조의3(고발 대상)

  •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임직원으로 의제 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 <본조신설 2011.04.12>, <개정 2015.06.16>

제30조의4(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 ①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1.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ㆍ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동일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5.06.16>
    • 4. 업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 5.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授受)한 경우
    • 6.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5.06.16>
    •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 <본조신설 2011.04.12>

제30조의5(고발 절차 등)

  • ①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04.12>

제30조의6(고발처리상황 관리)

  • ① 위원회는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04.12>
제6장 보 칙

제31조(교육)

  • ①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9>
  • ③ 위원회 모든 임·직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29>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직원에 대해여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4.29>

제31조의2(청렴서약 등)

  • ① 부서장은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최초 임용시, 승진시 또는 보직 변경시 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부서장이 보관하고, 1부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서장은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일부터 1년 이내에 소정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04.12>

제31조의3(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 위원장은 퇴직 시에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고, 퇴직 예정 위원장이 재산등록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06.16>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제33조(준수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9>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9>
  • 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대우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 ① 위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 강령에서 언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1.03>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12>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1.04.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는 이 강령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0.21>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3.10.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6>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5.06.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9>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04.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0>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05.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1>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