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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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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 제정 2009. 11. 03.
  • 제정 2011. 04. 12.
  • 제정 2013. 10. 21.
  • 제정 2015. 06. 16.
  • 제정 2016. 04. 29.
  • 제정 2016. 05. 20.
  • 제정 2016. 11. 11.
  • 제정 2018. 09.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9.07>

제2조(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4.12, 2016.11.11, 2018.09.07>
  • 1. “임직원”이란 위원회 상임임원(위원장 포함)과 직원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제2호, 제5조의4,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의2의 경우에는 비상임임원을 포함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가.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다. 결정, 시험(면접 포함), 사정, 심의, 등록,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라.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마. 기타 위원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사.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감사ㆍ상훈ㆍ평가ㆍ예산ㆍ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위원회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09.07>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1.04.12, 2016.11.11, 2018.09.07>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8.09.07>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삭제 2018.09.07>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위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06.16, 개정 2018.09.07>

제5조의2(위원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 위원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09.07>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위원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위원회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위원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위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위원장은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09.07>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 임직원은 위원회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09.07>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임직원은 위원회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09.07>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위원회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09.07>

제6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2018.09.07>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授受)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09.07>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09.07>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09.07>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8.09.07>
    • 1. 조정, 심의, 등록, 상담, 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기관의 투자계획, 영업비밀정보 등
    • 2.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구매, 입찰정보 등
    • 3.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제14조의2(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임직원은 차량ㆍ청사ㆍ관사 등 위원회의 소유 또는 임차 공용재산과 위원회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04.12, 개정 2018.09.07>

제14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09.07>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2016.11.11, 2018.09.07>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무관련 임직원의 순수성ㆍ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제19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9.07>
    • 1. 위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⑦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授受) 제한)<제15조제5항내지 제6항으로 이동, 2016.11.11>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제15조제7항으로 이동, 2016.11.11>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입찰 등에서의 참가 제한)

  • 임직원은 위원회가 발주하는 정보화 또는 행사대행 용역사업의 입찰ㆍ계약 등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09.07>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0.21, 2016.11.11, 2018.09.07>
  •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11>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1, 개정 2016.11.11, 2018.09.07>
  •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1>
  • ⑤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3.10.21, 개정 2016.11.11>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1>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 ⑧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4.29, 2016.11.11>
  • ⑨ 외부강의등의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6.04.29, 2016.11.11>

제19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1>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9.07>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9.0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09.07>
  •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09.07>
  • 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09.07>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개정 2018.09.07>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6.11.11, 2018.09.07>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직원의 경조사시 위원회 또는 위원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축ㆍ조의금, 화환 등) 등

제22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삭제 2018.09.07>

제2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삭제 2018.09.07>

제24조(성희롱 금지) <삭제 2018.09.07>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2018.09.07>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8.09.07>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1.04.12>
  • ② <삭제 2018.09.07>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1.04.12, 2018.09.07>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8.09.07>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삭제 2018.09.07>

제27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위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6.16>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06.16>

제28조(징계)

  • ①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위원회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③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8.09.07>
  • ⑤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이 비상임임원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09.07>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4.12, 2016.04.29, 2016.11.11>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1>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1.04.12, 2016.11.11>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6.11.11, 2018.09.07>
  • 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 ⑧ <삭제 2018.09.07>

제3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삭제 2018.09.07>

제5장의2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삭제 2018.09.07>

제30조의2(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삭제 2018.09.07>

제30조의3(고발 대상) <삭제 2018.09.07>

제30조의4(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삭제 2018.09.07>

제30조의5(고발 절차 등) <삭제 2018.09.07>

제30조의6(고발처리상황 관리) <삭제 2018.09.07>

제6장 보 칙

제31조(교육)

  • ①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9>
  • ③ 위원회 모든 임직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29>
  • ④ <삭제 2018.09.07>

제31조의2(청렴서약 등)

  • ① 부서장은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최초 임용시, 승진시 또는 보직 변경시 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부서장이 보관하고, 1부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서장은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일부터 1년 이내에 소정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04.12>

제31조의3(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삭제 2018.09.07>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검사역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제33조(준수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9>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9>
  • 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대우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 ① 위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 강령에서 언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1.03>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12>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1.04.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는 이 강령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0.21>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3.10.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6>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5.06.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9>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04.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0>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05.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1>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7>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8.09.07.)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찰 등에서의 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입찰 등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