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주요서비스
정보
알림판
알림
-
제19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국민 사전검증(~10.27(금) 12:00)
2023-10-23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국악)
2023-10-17 -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3년 9월)
2023-10-12
채용
-
2023년 제3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정규직]
2023-09-22 -
2023년 제3차 직원 채용 실무면접 합격자 공고 및 최종면접 전형 안내 [정규직]
2023-09-12 -
2023년 제3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기간제계약직]
2023-09-01
저작권동향
-
[서울고등법원]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서체를 캡쳐하여 도안을 떠서 사용한 것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2023-10-27 -
[서울고등법원] 사이트 회원가입 시 게재ㆍ배포에 대한 동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약관에 해당된다 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23-10-27 -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와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