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법령정보(판례 포함)
- [공지] 저작권법 (2017.3.21. 일부개정)2017-04-07
- [공지] 저작권법 시행령 (2017.8.22. 일부개정)2017-04-07
- [공지] 저작권법 시행규칙 (2016.11. 8 개정)2017-04-06
- 독일 저작권법 번역본2017-06-22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2호)2017-04-13
-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6-28호)2017-04-13
발간물
조사연구
- 저작권 관련 신규지수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2018-04-03
- 한국 저작권 판례집 152018-03-07
-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이슈 연구2018-02-27
소식
알림
-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5월 1일(화))2018-04-27
- 웹툰 산업의 창작 및 저작권 거래 실태조사 연구 용역 공고2018-04-26
- WIPO 방송사업자 보호 조약안 쟁점 대응 방안 연구(공고)2018-04-26
- 제10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2018-04-26
-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2018-04-26
- [재공고]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2018-04-23
채용
- 2018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2018-03-05
- 2018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2018-02-27
- 2018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연기 안내2018-02-21
보도자료
- 공공부문 SW 임치 이용 증가2018-04-26
- 2018년 저작권기술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회 및 수출상담회 개시2018-04-09
- 저작권 중소기업, 중국 진출 쉬워진다2018-03-21
- UHD방송표준화 동향 및 저작권기술 연구 발표회2018-03-02
- 저작권 청년강사,창의와 나눔 저작권 교육 나선다2018-02-28
동향
저작권동향
- [2018-04] [전체] 저작권 동향 2018년 제04호2018-04-26
- [이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법리 판단 -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API 사건을 중심으로 -2018-04-26
- [미국]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함2018-04-26
- [캐나다] 법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플랫폼에 대한 웹 사이트 차단 및 조사·압수 명령을 승인하다2018-04-26
- [EU] 유럽의회,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수정안 제출로 다시 논란2018-04-26
- [EU] 회원국 국민이 임시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거주국에서 가입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다2018-04-26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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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