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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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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작권 연구 성과 보고회 개최(12.12)
2023-12-07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2023 개최(11.29)
2023-11-21 -
국립저작권박물관 개관 및 저작권 특화도시 선포식에 따른 진주 본원 민원창구 미운영 안내(11.21~11.22)
2023-11-20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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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정규직]
2023-09-22 -
2023년 제3차 직원 채용 실무면접 합격자 공고 및 최종면접 전형 안내 [정규직]
2023-09-12 -
2023년 제3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기간제계약직]
2023-09-01
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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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2023-12-07 -
[청주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2023-12-07 -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