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5211&pageIndex=1&not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

ㅇ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 2026. 2. 26.

ㅇ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한효정(055-792-0076)

ㅇ 총페이지 : 81면

ㅇ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ㅇ 목 차

    I. 생성형 인공지능

    II.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III. 공정이용 해설

    IV.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부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