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 • 러시아의 저작권법은 서유럽국가들의 저작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발전하였음. 저작권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된 때는 1828년이었고 1857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음.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은 소련의 법률을 그대로 승계했음. 그러나 1993년 국제조약에 발맞춰 러시아저작권법현대화 법안이 발효되었음. 동시에 러시아민법을 개정하는 사업이 전개되면서 저작권법도 전면 개정하여 2006년 ‘러시아연방민법전’에 편입시켰음. 2014년 러시아는 또 한 차례 대대적으로 민법전을 개정했음. 이에 따라 인터넷 및 그 밖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음. 특히 인터넷사이트를 번역이나 파생저작물, 편집저작물과 같은 저작물로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음. 2015년 개정법은 시청각 저작물 사용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규정과 저작재산권의 비영리적 목적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보호기간

• 일반적인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공동저작물, 사후저작물 등 경우에 따라 보호기간이 조금씩 달라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 2차세계대전 참가자 등에게는 저작권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예우함
•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
•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단 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전환
• 사후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의 저작물은 복권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하였거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자의 저작물은 일반적인 보호기간에서 4년을 더 연장함

국제조약 가입현황

관련법령

• • 러시아연방민법 제4편 제7부 제70장
  • 러시아연방형법
  • 연방법 No. 185-FZ 특허권변호사에 관한 연방법
    (2013)
  • 연방법 No. 401-FZ 통합기술에 대한 권리 양도에 관한 연방법(2012)
  • 연방법 No. 422-FZ 지식재산권중재법원 설립에 따른 러시아연방법 개정(2011)
  • 저작권과 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 5351-1 (2004)
• • 문화부령 No. 1164 공표된 음악저작물과 드라마·뮤지컬 삽입곡의 실연, 중계, 재중계에 있어 관련 저작권협회의 독점권 관리권 승인(2013)
  • 문화부령 No. 1165 음악저작물이 공연, 방송 등의 목적으로 영상물에 이용될 경우 저작권협회의 독점권 관리권 승인(2013)
  • Resolution No. 285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재판매시 저작자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 승인(저작권자의 추급권)

개요

• • 저작권은 저작물이 탄생함과 동시에 발생하며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저작물의 등록이나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음.
    단,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권리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음.

등록기관

제출서류

처리절차

개요

• • 저작권 침해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하다면 러시아연방반독점관리국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그러나 러시아 저작권법에는 형사재제에서 침해에 대한 형량, 벌금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아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맡김.

법 집행기관

• 저작권자로서의 입증

  • 러시아연방의 최고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최고중재법원. 대법원의 하부조직으로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주법원과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이 있음. 최고중재법원 아래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담하는 IP법원이 있음.
  • IP법원은 밀려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3년에 문을 열었음. 러시아정부가 IP법원을 따로 만든 이유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여느 상업 소송과는 달리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 IP법원을 통해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낮추고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IP법원은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과 관계된 관련기관의 정책 및 법규, 반독점관리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행정조처, 잘못된 특허권, 상표권 등록의 무효화, 미사용 상표권의 등록취소 등을 우선적으로 다룸.
  • 일반적인 저작권침해는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발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함.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원심과 항소심을 진행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음. 형사고발은 검찰의 기소절차를 거쳐 주법원에서 원심과 항소심을 진행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음.

침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