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서

• 독일특허상표청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에는 저적자의 인적사항,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연도, 사용된 이명, 공표된 저작물의 제목 및 그 밖의 표시, 저작물을 발행한 출판사 이름 등을 기재
• 특허상표청은 신청서의 내용이 충실한 지를 판단할 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음
• 특허상표청이 신청을 거부할 시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 관할 법원은 해당 특허상표청 소재지의 고등 지방법원이며 항소 없이 일심으로 판결을 확정
• 특허상표청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 신청사항은 연방관보에 실리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
• 등록된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누구든 이를 조사 가능

위탁대리
신청

• 저작물 개당 12유로
• 등록 시 동시에 신청되는 복수의 저작물의 경우
  - 첫 번째 저작물은 12유로
  - 두 번째에서 열 번째 저작물은 각 저작물 당 5유로
  - 열한 번째 저작물부터는 각 저작물 당 2유로

민사구제

• 저작권 침해 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책임이 존재함. 직접 침해를 한 경우 행위자책임, 침해에 협력한 경우 방조자책임, 침해고의가 없는 경우 방해자책임. 행위자책임과 방조자책임이 인정되면 침해제거와 침해행위중단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을 짐. 방해자책임의 경우 침해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고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만 하면 됨. 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침해 경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과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됨. 독일에서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경우 특히 직접 행위자가 거의 밝혀지지 않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무선인터넷운영자(즉 인터넷공유기로 인터넷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게 방해자책임을 인정하여 해결하고 있음.
•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침해자에게 침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함. 경고장에는 저작권자의 인적사항, 침해행위의 정확한 묘사, 손해보상 및 비용상환에 대한 근거, 침해행위 중단 요구 등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함. 경고가 부당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 피경고자는 법적 방어에 필요한 비용지출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밖에도 복제본의 회수,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의적인 침해가 아닐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에 동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저작권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함.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 복제본의 출처 및 판매경로 등에 관하여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청구권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해자는 충실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만약 이것이 허위이거나 불완전할 경우 그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음.

형사제재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전달, 개작, 변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미수에 그친다 해도 처벌할 수 있음.
• 저작자 표시에 변형을 가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함. 미수라 해도 처벌할 수 있음(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 유일한 형사처벌 규정임).
• 학술적 출판물, 사후저작물, 사진,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 녹음 및 녹화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 위와 같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자, 저작권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한 자, 혹은 이러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입, 공개재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만약 이것이 상업적 규모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 형사기소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성립함. 그러나 검찰이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음.
• 불법 복제물은 몰수될 수 있음.
•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의 공시를 명할 수 있음.

세관의 조치

• 저작권 침해가 세관의 단속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면 피해자는 세관에 압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은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압수된 복제본의 몰수를 명함.
• 압수가 애당초 부당하였다면 신청인은 신청대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