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

보유기간 및 파기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등
제2조. 개인정보 등록 현황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연계정보(CI) 생성·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결과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등

• 1.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2.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을 처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3.위원회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등록 현황

• 1.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3.만 14세 미만 아동(이하‘아동’이라함)의 회원가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들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4.위원회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처리하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2.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3.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내·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발생하거나 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안내 자세히 보기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 1.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없음
• 2.위원회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 2.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5.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시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거부하거나 가입해지(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및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요구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정보 전송요구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2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공익상 필요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송요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전자우편 주소: yejin@copyright.or.kr / 인터넷 웹사이트 문의 (바로가기)
• 3.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위원회와 API 연계 등 전송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해진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야 합니다.
  - 법령에 따라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정보에 한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방법과 절차는 제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위원회는 대리인이 사전 협의 없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위하여 해당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7.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당해 만14세 미만 아동)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8.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9.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10.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 Ctrl+Shift+N)
  •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 Ctrl+Shift+N)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연계정보(CI) 생성·처리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통합회원 서비스의 회원관리, 본인확인, 동일인 식별, 중복사입 방지 및 서비스 간 회원정보 연계 등을 위하여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생성·처리할 수 있습니다.
• 2.연계정보(CI)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서,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생성·처리합니다.
• 3.연계정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 암호화된 통신 채널 사용
  3) 물리적 조치: 접근 가능 인원 최소화,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보호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지정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위원회 대표 누리집 고객의 소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대표 누리집 → 참여 → 고객의 소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바로가기] 링크 (공공아이핀/휴대폰인증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휴대폰인증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결과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08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직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 내역	변경 사유
  제1조.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신규 파일 기재
  제2조. 개인정보 등록 현황	신규 시스템 기재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영향평가 결과 게시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권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
  제10조. 연계정보(CI) 생성·처리에 관한 사항	신규 조항 생성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보호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지정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행화

• 3.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