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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정보와 관련하여 수집자와 분쟁이 발생시 정부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6층 정보화정책팀
    • 청구방법 :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청구부서로 서면 청구
    • 청구 관련 문의
      • 담당자 : 정보화정책팀 노지용
      • 연락처 : 02-2660-0055
  • 가. 개인정보의 열람
  •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열람청구 절차 이미지
  • 단, 다음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및 처리정지
  •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정정 · 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정 · 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절차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위원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가. 비밀번호 암호화
  • 회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 위원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 및 등록물을 보관중인 등록실은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원회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위원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등의 지정 안내

  •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처리담당(개인정보보호총괄팀장)
부 서 저작권정보센터 팀 명 정보화정책팀
성명 여정호 성명 김주석
전화 02-2660-0120 전화 02-2660-0051
이메일 jhyeo@copyright.or.kr 이메일 juskim@copyright.or.kr
소속팀 유통진흥팀, 정보화정책팀,저작권기술팀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계획 시행(정보화정책팀-160)에 의거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소관별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분야별책임자(각 부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부 서 사무처 부 서 종합민원센터
성명 강석우 성명 김현철
전화 02-2660-0020 전화 02-2660-0040
이메일 seokwkang2@copyright.or.kr 이메일 hckim@copyright.or.kr
소속팀 기획홍보팀,경영지원팀,국제협력팀 소속팀 등록팀, 저작권상담팀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부 서 정책연구실 부 서 공정이용진흥국
성명 최경수 성명 정재곤
전화 02-2660-0060 전화 02-2669-0050
이메일 tkchoe@copyright.or.kr 이메일 riverlaw@copyright.or.kr
소속팀 법제연구팀, 산업연구팀, 심의조정팀 소속팀 감정포렌식팀, 침해정보심의팀, 소프트웨어보호팀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부 서 교육연수원
성명 채명기
전화 02-2669-0009
이메일 cmk@copyright.or.kr
소속팀 교육연수팀, 원격교육팀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www.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31일 부터 ~ 2014년 3월 04일 까지 시행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2년 4월 06일 부터 ~ 2013년 8월 30일 까지 시행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담당자 : 곽효동
  •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 전화번호 : 055-79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