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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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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담당자 : 정희정
    - 전화번호 : 055-792-0087

가. 법정허락 개요

  • 다른 사람의 저작물(또는 실연, 음반, 방송 및 데이터베이스)을 이용하기 위하여
  • 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 ②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제도

나. 법정허락 대상

  •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법 제50조)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법 제51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판매용 음반의 제작(법 제52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실연·음반 및 방송 이용(법 제89조) : 실연·음반 및 방송 이용에 관하여 법 제50조부터 법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법 제97조) :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하여 법 제50조부터 법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다. 법정허락 신청 수수료

  • 1건당 1만원(보상금 공탁은 별도)

라. 법정허락 절차

  •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신청인이 이행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 제50조 및 영 제18조 제1항)
상당한 노력(신청인 이행) 1저작권등록부를 통한 조히 2해당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조회 3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에 공고한 날로부터 10경과 4국내외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검색 *상기 1~4 요건을 다 갖추어야함  이용승인신청서 제출 오프라인/온라인(www.findcopyright.or.kr) 신청가능   검토 및 신청 공고 분과위원회 심의  승인 신청의 기각  승인 통지 및승인 공고 보상금 공탁 및 공탁사실 공고
  • 상당한 노력이 완료된 3년경과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그 밖의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 제50조 및 영 제18조 제2항)
상당한 노력(위원회 대행)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www.findcopyright.or.kr) 에서 신청대상 저작물 확인 이용승인신청서 제출 오프라인/온라인(www.findcopyright.or.kr) 신청가능   검토 및 신청 공고 분과위원회 심의  승인 신청의 기각  승인 통지 및승인 공고 보상금 공탁 및 공탁사실 공고
  • 방송 및 판매용 음반의 제작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법 제51조 및 제52조)
이용승인신청서 제출 오프라인/온라인(www.findcopyright.or.kr) 신청가능  검토 및 권리자의 의견 진술 분과위원회 심의  승인 신청의 기각 승인 통지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탁사실 공고.

마. 신청 서류

  • 이용승인신청서(이용승인신청 명세서 첨부)
  • 보상금 산정 내역서
  • ※ 보상금 산정 기준 :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요율,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로 금액/요율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요율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협의에 관한 경과 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제8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