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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정제도란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소프트웨어 완성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이 다투어진 경우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10호, 제119조

감정 대상

감정 분야

감정 절차

감정 절차
일반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1.감정신청(촉탁)서 2.저작권 침해 감정의 경우 관련 저작물의 유사성 비교자료 3.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사건기록 및 위원회 요구자료 등

감정 절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1.감정신청(촉탁)서 2.감정자료 제출목록 3.개발계약서(개발단가 포함) 4.대상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 제안서, 사업수행 계획서 / 요구사항 정의(명세)서 설계서, 파일 및 기능명세서 / 운영 및 설치매뉴얼 / 용역 완료 보고서, 회의록 등 DB관련 자료(Schema, ERD 등) 5.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신청(내방 또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