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연혁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무용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 구분 | 제한 |
|---|---|
| 1 | 사적인 목적에 한정되고 단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 및 복제 |
| 2 |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 아래 행해지는 인용, 언론논평, 시사보도, 사실 그대로의 전달, 미술 작품의 경매 전 공중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연 및 발췌, 교육 목적의 악보의 공연 및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서 행해지는 복제 |
| 3 | 패러디, 모방, 풍자 |
| 4 | 데이터베이스의 일시적 복제 |
| 5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멀티미디어문화공간 등에서의 복제 |
| 6 |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보존목적으로 행하는 복제 |
| 7 | 잡지, 신문, 방송 등에서 미술작품 및 건축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 전시, 방송하는 행위 |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
| 1972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
| 1975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미비준) |
| 1987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 1987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
| 1997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 2000 | WIPO 저작권 조약(WCT) |
| 2009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 2012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미비준) |
| 2014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미비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