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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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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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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에 대한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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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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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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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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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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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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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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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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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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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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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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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극 대본을 이용해 피고가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였는데,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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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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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여 구글 드라이브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폴더 링크를 돈을 받고 공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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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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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총 9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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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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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피고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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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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