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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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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562 [대법원]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17 파일   1 45
561 [대법원-전원합의체] 링크 행위자,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 2021-09-10 파일   1 134
560 [대법원]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설계도서의 창작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2021-09-03 파일   1 254
559 [대구지법 서부지원] 일본인과 미국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2021-09-03 파일   1 132
558 [대법원]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1-09-02 파일   1 171
557 [대구지법] 서체프로그램(폰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추절임” 문구를 생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체프로그램(폰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1-09-01 파일   1 162
556 [대구지법 상주지원]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2021-09-01 파일   1 131
555 [광주지법] 컴퓨터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위 모듈이 전체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경우, 프로그램 전체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021-09-01 파일   1 111
55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화(佛畫)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그림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불화 저작권’ 사건) 2021-08-26 파일   1 197
553 [서울중앙지법]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편곡한 음악의 창작성 및 피고 음악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아기상어 저작권’ 사건) 2021-08-25 파일   1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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