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한 이후 적법한 이용 권한을 얻은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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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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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 2045 |
[대구지방법원] 프로그램을 회사 노트북에 무단으로 복제·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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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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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 204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3천만 원으로 산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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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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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 2043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극 공연이 희곡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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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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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 204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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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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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2041 |
[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저작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왔고,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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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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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 2040 |
[서울고등법원] 부정경쟁행위금지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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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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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 2039 |
[서울고등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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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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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 2038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설 서버를 운영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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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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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 2037 |
[서울남부지방법원] 보험 설계 편집저작물과 핵심 노하우를 실제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등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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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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