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이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SW임치의 대상물

SW임치의 장점

• 개발자 측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저작권을 사용권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해당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용자 측면
•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소스코드 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수행 가능
• 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을 통해 예산절감의 효과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
• 국내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의 유출방지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신청 방법

• 이용절차

• 임치신청서 및
  임치계약서 작성

• 기본확인

• 임치물 봉인 후
  계약서 및
  봉인확인서 교부

• 수수료 납부

• SW임치증 교부

• 구비서류

• 이용안내

• (공통) 한국저작권위원회 SW임치시스템 www.swes.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방문 계약 진행

수수료

• 신규 계약 : 300,000원
• 갱신 계약 : 150,000원
• 최신본의 임치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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