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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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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SW임치 (방문없이 임치계약 가능) 바로가기
  • - 업무담당자 : 강지영
    - 전화번호 : 02-2669-0022

가. 개요

  •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이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임치기관)

나. SW임치의 대상물

나. SW임치의 대상물
SW분야
  • 소스프로그램
  • 오브젝트프로그램
  • 실행프로그램
  • 설계서 · 사양서
  • 플로차트
  • 매뉴얼
  • 유지보수 자료
  • 개발기술자 정보
나. SW임치의 대상물
IT분야
  • 설계도, 회로도
  • 반도체 칩
  • 데이터베이스
  • 디지털콘텐츠
  • 회계 관련 문서
  • 이외 계약 당사자 간 협의된 기술정보 등 핵심 기술자료를
    담고 있는 SW 및 문서

다. SW임치의 장점

  • 개발자 측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저작권을 사용권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해당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용자 측면
  •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소스코드 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수행 가능
  • 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을 통해 예산절감의 효과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
  • 국내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의 유출방지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라. 신청 방법

이용절차

  • 임치신청서 및
    임치계약서 작성

  • 기본확인

  • 임치불 봉인 후
    계약서 및
    봉인확인서 교부

  • 수수료 납부

  • SW임치증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저작권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서류
사용권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전화 : 02-2669-0022, 055-792-0265
  • 한국저작권위원회 SW임치시스템 www.swes.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계약 진행
  • 방문계약 :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 서울역 11번 출구)
    (방문 전에 문의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온라인 임치 시스템
SW임치시스템 이동 www.swes.or.kr

마.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