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2. 내용물(Subject-Matter)
영상물
음반물
방송물
편집물
독창적인 어문·연극·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어문·연극·음악
미술 저작물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
음반
영상물
대여권
방송프로그램
| 구분 |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
|---|---|
| 1 |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
| 2 |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한 공정한 이용 |
| 3 |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
| 4 | 신문 기사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
| 5 | 사법절차 또는 직업적인 전문 의견을 위한 복제 |
| 6 | 송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복제 |
| 7 | 사용의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
| 8 | 사적 이용을 위하여 책,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
| 9 | 교육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물에 저작물의 포함 |
| 10 | 도서의 수입 등 |
| 11 |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재를 위한 승인된 표지에 명기된 것의 복제 |
| 12 |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의 저작권 |
| 13 |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 14 | 컴퓨터 프로그램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기타 |
| 15 |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에 대한 수입과 매매 기타 |
| 구분 |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
|---|---|
| 1 | 공공장소나 방송을 위하여 낭독 또는 암송 |
| 2 |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자는 장소에서 공연 |
| 3 | 방송 목적 복제 (동시방송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라이센서에 의한 소리방송) |
| 구분 |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
|---|---|
| 1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이용 또는 연구목적 복제 |
| 2 |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본 |
| 3 | 호환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
| 4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을 위한 복제 |
| 5 | 보안 평가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
| 6 | 복제물 또는 정보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 |
| 7 | 어떤 규정들의 작용을 배제하는 계약 |
| 구분 |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
|---|---|
| 1 | 사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사진을 복제 |
| 2 |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조각과 그 밖의 미술작품 |
| 3 |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모델 |
| 4 | 우연히 발생한 미술저작물의 영화 촬영 또는 방송 |
| 5 |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킬 목적의 복제 |
| 6 | 건축물의 개축 |
| 구분 |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
|---|---|
| 1 | 의원들을 위한 국회도서관에서의 복제 |
| 2 |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또는 송신 |
| 3 |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저작물 복제와 전달 |
| 4 |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
| 5 | 호주 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
| 6 |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달 |
| 7 | 주요 문화단체의 소장품으로 중요한 저작물이 보존 복제물의 제작 |
| 8 |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 |
| 9 |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여 예시로 사용 |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
| 1928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 1974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
| 1990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
| 1992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 2007 | WIPO 저작권 조약(WCT) |
| 2007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 2015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