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컴퓨터
프로그램·팜플렛·설계도 출판된 문학 작품과 기타 문학 작품
공개·학술 강의,
연설 및 같은 성격의 다른 창작물
학술과 교육의
목적으로 제작된 디스플레이 도구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음악
연극·음악극·무용·안무·판토마임 및 와양(인도네시아 전통 그림자 연극)
회화·그림·조각 작품·서예·판화 조소·콜라주와 응용 미술 등 모든 형식의 미술 작품
건축 양식
지도
밀납 염색 공예
(바틱 아트)
사진술
영화예술
번역·통역·각색·
문집·데이터베이스
및 그 외 모든 변형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구분 | 권리 |
|---|---|
| 1 | 국가의 상징과 애국가를 그 특징을 살려 공표 혹은 복제하는 행위 |
| 2 | 무엇이든 정부에 의해 혹은 정부를 위해 공표 혹은 복제하는 행위 |
| 3 | 뉴스 대행사, 방송국, 신문사 등이 전달한 뉴스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는 행위 |
| 4 | 교육, 연구, 과학논문, 리포트, 비평, 리뷰 등에 출처를 밝혀서 사용하는 행위 |
| 5 | 법정 안 혹은 밖에서 변호를 목적으로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발췌하는 행위 |
| 6 | 강사가 교육이나 학술을 목적으로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발췌하는 행위 |
| 7 | 작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료 전시 혹은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 |
| 8 | 맹인용 점자책으로 제작하는 행위. 단, 상업적 의도가 없어야 함. |
| 9 | 공공도서관, 학술 혹은 교육기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진 문서자료센터 등에 의한 한정된 개수의 복제 |
| 10 | 기술적 완성을 위해 건축물을 개조하는 행위 |
| 11 | 컴퓨터 소유자가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본을 만드는 행위 |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 1997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 1997 | WIPO 저작권 조약(WCT) |
| 2004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 2020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 2020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