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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504 저희 회사는 학회 및 대학과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학술논문·학위논문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려는 계획이 생겼는데, 기존 계약의 허락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AI,..
503 저는 음악 AI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기 가수들의 음원을 음원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AI 모델에 학습시킨 후, 이용자가 원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커버곡을 생성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려 합니다. 음원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인공지능, AI,..
502 저는 스타트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전체를 크롤링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킨 후, 이를 기반으로 기사 요약을 자동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공정이용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AI,..
501 저는 콘텐츠 제작 회사의 법무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업무 중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 블로그 포스팅, 디자인 이미지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AI,..
500 저는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 광고용 이미지를 여러 장 생성하였고, 이를 SNS 광고 및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러스트레이터로부터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AI,..
499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입니다. 개인 SNS에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한 이미지들에 색감이나 표현 등 사소한 변형을 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형한 이미지도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될까요? 인공지능, AI,..
498 저는 영상 제작자입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영상 결과물을 기반으로 제가 직접 편집, 장면 구성, 음악 삽입 등 창작적 기여를 추가하여 최종 영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생성형 AI와 저는 해당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인공지능, AI,..
497 저는 작곡가로 활동 중인 B라고 합니다. 저는 AI 음악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I 프로그램이 생성한 멜로디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화성 구조를 수정하고 편곡을 추가하는 등의 변형 작업을 상당 부분 수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음악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AI,..
496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A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로 산출한 그림이 기존에 B작가가 창작하여 발표한 그림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출판하는 책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AI,..
495 저는 신간도서들을 리뷰하는 A유튜버입니다. 최근 B업체에서 제 목소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 목소리와 동일한 AI 오디오북을 제작·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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