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저작권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저작권 정책의 장기적·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 방안 및 정책을 지원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5호 및 제6호

업무내용

• 저작권 제도 연구
  •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는 시의적 조사 및 연구
  •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 저작권법 개정 및 정책지원
  • 저작권법 개정 지원, 주요현안 저작권 이슈에 대한 검토 등 정책지원
• 저작권 통상 정책 지원
  • 저작권 양자·다자통상 및 국제기구 관련 정책 지원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 이행 점검 지원
• 저작권 연구 네트워크 강화
  • 저작권 토론회·학술대회·세미나 등 개최등
  • 저작권 연구회 운영
  • 국내 유일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 학술지 「계간 저작권」 발간
• 저작권 전문자료 확보
  • 국내·외 저작권 관련 전문자료 수집·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