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 • 일본 저작권 법령의 기초는 1869년 공포한《출판조례》를 통해 마련되었고, 이후 1887년《출판조례》에 포함돼있던 판권관계 규정을 독립시켜《판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저작권 규범의 틀을 갖추게 됨. 1899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한 부칙을 포함하여 총 52개조의 저작권법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구저작권법》이라 칭하는 일본 최초의 저작권법임. 이후 1970년 현대화된 새로운 저작권법이 탄생하였으며 현재까지 56회 개정됨.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 타결로 일본 저작권법의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도입,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채택, 배포된 음악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보수청구권 부여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처벌 등임.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의 사후 70년(제51조 제2항)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제52조 제1항)
•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창작) 후 70년(제53조 제1항)

국제조약 가입현황

관련법령

• • 저작권법
  • 지식재산기본법
  • 산업재산권
  • 특허법
  • 상표법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연합국 및 연합국민의 저작권 특례에 관한 법률
  •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 일본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 콘텐츠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진흥기본법
  • 문부과학성설치법

등록기관

제출서류

처리절차

• • ※ 접수된 신청서가 심사, 등록, 각하(거절)될 때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간
  • ※ 등록, 각하(거절)가 진행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취소도 가능
  
  
  • ※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해야 할 것이 아닌 경우
    • 2.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3.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4. 제출한 증거자료와 신청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5.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면허세 등(소프트웨어정보센터 자료 참고)

• • 등록수수료 (다음의 표 참고)
  • 등록면허세 (다음의 표 참고)
  •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작성 비용 : 1장 5,000엔
  • 기타 : 송료, 우표 값 등

개요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따른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것을 친고죄로 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등 침해죄 중, ① 침해자가 침해행위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유상저작물 등의 판매 등으로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을 가질 것, ② 유상저작물 등을 「원작 그대로」 공중에 양도하거나 송신하는 침해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위해 유상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침해행위일 것, ③ 유상저작물 등의 제공 또는 제시로 인해 권리자가 얻는 것이 예상되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일 것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로 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23조 제2항 및 제3항). 한편 개정법에서는 현행 규정에 더해, 침해된 저작권이 저작권관리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이 해당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14조 제4항).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침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