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조정
가. 개요
-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저작권 관련 분쟁 |
|---|---|
| 조정부 |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 |
| 신청비용 | 1 ~ 10만원 |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성립시 효력 |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
| 장점 | 전문성,신속성,경제성,비밀유지 |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2호, 제114조 내지 제118조의2
다. 직권조정결정
| 직권조정결정 | 의의 |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 대상 | -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
|
| 조정부 | 3인 조정부 | |
| 효력 |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 |
| 직권조정결정서 송달 | 주문과 결정이유를 적은 직권조정결정서 송달 | |
| 이의신청 | 방법 |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이의신청 |
| 효력 | 직권조정결정의 효력 상실 | |
라. 조정 절차
- ※ 조정기일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되나, 분쟁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조정기일을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마. 신청
- - 오프라인 신청(내방 또는 우편)
- ㆍ[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조정신청 바로가기
※ 저작권 국제분쟁
- ※ 국제 저작권 분쟁의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PO 조정제도 안내 - - (붙임 1) 조정제도 안내
- - (붙임 2) 조정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