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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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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바로가기
  • - 업무담당자 : 박기내
    - 전화번호 : 02-2669-0042

가. 개요

  •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조정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
신청비용 1 ~ 10만원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립시 효력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장점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비밀유지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4조 내지 제118조

다. 조정 절차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부 지정, 조정기일 지정, 당사자 출석요국, 기일진행, 성립, 조정조서 작성, 정본 발급, 불성립, 조정 불성 볼성립 통보
  • 조정기일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되나, 분쟁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조정기일을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