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조정
- 분쟁조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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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박기내- 전화번호 : 02-2669-0042
가. 개요
-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저작권 관련 분쟁 |
|---|---|
| 조정부 |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 |
| 신청비용 | 1 ~ 10만원 |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성립시 효력 |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
| 장점 |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비밀유지 |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4조 내지 제118조
다. 조정 절차
- ※ 조정기일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되나, 분쟁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조정기일을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라. 신청
- - 오프라인 신청(내방 또는 우편)
- ㆍ[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 - 온라인 신청
- ㆍURL : https://www.copyright.or.kr/kcc/adr/application/application-guide/index.do
※ 국제 저작권 분쟁의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WIPO 조정제도 안내)
- - (붙임 1) 조정제도 안내
- - (붙임 2) 조정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