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심의제도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금액)에 관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저작권 전문 기관인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제도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대상

• 저작권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금액)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부의
  (위탁관리업체 수수료 및 사용료등)

•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검토

• 심의 분과위원회 의결

• 문체부 회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