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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나. 법적 근거
다. 대상
라.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부의(위탁관리업체 수수료 및 사용료등)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검토
심의 분과위원회 의결
문체부 회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