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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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임기현- 전화번호 : 055-792-0083
가. 개요
- 심의제도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금액)에 관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저작권 전문 기관인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제도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다. 대상
- 저작권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금액)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
라.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부의
(위탁관리업체 수수료 및 사용료등)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검토
심의 분과위원회 의결
문체부 회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