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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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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란?

  •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실명제 선정기준

  • 가.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나.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국정과제 포함)
  • 다.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라.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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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대상사업 목록
번호 사업년도 유형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
14 2018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공유정보팀 박성민 파일   1
13 2018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정보화관리팀 차영준 파일   1
12 2018 저작권 거래활성화 기반조성 유통진흥팀 정호현 파일   1
11 2018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저작권기술팀 문경도 파일   1
10 2018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기획홍보팀 한효원 파일   1
9 2018 저작권상담센터 운영 저작권상담팀 신창환 파일   1
8 2018 저작권 제도 연구 법제연구팀 사호진 파일   1
7 2018 저작물 감정제도 조정감정팀 정현 파일   1
6 2018 저작권 등록제도 등록임치팀 윤미옥 파일   1
5 2018 저작권 심의제도 심의조사팀 김태영 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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