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10년 제정된 영국의 ‘앤 여왕법’으로 알려져 있음. 앤 여왕법의 첫 문장은 “출판업자, 도서판매업자 할 것 없이 최근 들어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글과 그림을 마음껏 찍어내고 있어 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저작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파멸로 몰고 있다”로 시작함. 이 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동일성유지권 등과 같은 저작자 고유의 권리를 법과 재판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다가 1911년 그동안의 모든 저작권법을 폐기하는 ‘대영제국 저작권법 1911’을 제정했음. 여기에는 영국이 1887년 서명한 베른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영국의 ‘1911 저작권법’은 인도, 파푸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물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도 받아들였음. 특히 이스라엘은 2007년 자체적인 저작권법을 만들 때까지 이 법을 유지했음.
• 영국의 현행 저작권법의 모태는 1988년 제정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권법’임. 이 법을 바탕으로 영국 저작권법은 2002년, 2005년, 2010년, 2012년 등 등 수차례 개정되었음. 이중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개정은 2010년의 ‘디지털경제법’이었음. 이 법에는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징역형 기간, 삼진아웃제, 침해 웹 사이트의 삭제, 침해 사용자의 접속 차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 등의 내용이 들어있음.
• 2014년에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015년 현재 이러한 사적복제 허용 조항이 도마 위에 올라와있음.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음. 영국법원은 2014년 극장에서 영화를 녹화해 불법 공유한 자에게 징역 33개월을 선고하였고 음원에 대한 불법 링크를 제공한 자에게 3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음.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
• 1. 사적 복제의 허용
• 개인적 목적을 위한 개인 소유 콘텐츠를 개인이 소유한 미디어 기기(모바일 폰, MP3플레이어, 클라우드)에 복제를 허용함.
• 2. 교육 목적의 공정이용 조항 도입
• 교육기관의 저작물 녹음과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 복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형태의 저작물로 확대함. 다만, 이용 허락을 필요로 하는 저작물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3. 인용과 뉴스보도
• “공정 이용(fair dealing)"에 해당하고 출처가 표기된다는 전제 하에, 저작물의 인용을 보편적으로 허용함. 사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뉴스 보도 규정에서 제외됨.
• 4. 패러디
• 공정 이용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복제만을 허용함.
• 5. 텍스터와 데이터 마이닝
• 비영리적 연구를 위한 텍스트와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6. 기록 보관 및 보존
• 도서관, 기록보관소 등에서 복제 가능한 저작물의 보유를 확대함.
• 7. 장애인을 위한 접근
• 제한규정 범위를 확장함. 관련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함.
•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보호기간

•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는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
• 영상은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
• 음반은 제작 또는 공표 후 50년
• 방송은 제작 후 50년
• 판면편집은 출판 후 25년
• 크라운카피라잇(왕실소유저작물)은 창작된 해로부터 125년. 만약 창작된 해로부터 75년 내 상업적으로 공표된다면, 공표된 해로부터 50년

저작권의 제한

• 영국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공정취급’(Fair Dealing)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영국의 ‘공정취급’은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보다 상당히 제한적인 개념임. 미국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넓은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영국의 공정취급은 법률에 상세하게 기술된 상황에만 적용됨.기술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2012년 개정에서는 패러디, 캐리커처, 모사품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복제를 허용했음. 이전까지 영국은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엄격하여 상업적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방송사, 창작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 2012년 개정에서는 패러디, 캐리커처, 모사품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복제를 허용했음. 이전까지 영국은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엄격하여 상업적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방송사, 창작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국제조약 가입현황

관련법령

•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 저작권 등 상표(침해 및 실행)법 (2002)
  • 저작권(시각장애인)법 (2002)
  • 상표법
• • 저작권 및 실연에 대한 권리에 관한 규정 (2014)
  •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 기한에 관한 규정 (2014)
  • 예술가의 추급권 개정 규정 (2011)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에 관한 규정 (2010)
  • 2010년 저작권심판소 규정 (2010)

개요

제출서류

저작권등록 서비스 업체

침해대응

법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