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권법에 의거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과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공하고 온라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 지원 및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지원 등 저작권 유통과 관련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35조의4(문화시설에의한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절차)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견제출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주요서비스

• 온라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 지원
  •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수집한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일부 단체 및 일부 권리에 한함

•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지원
  •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온라인 법정허락 승인신청을 지원하며, 법정허락의 사전 절차인 상당한 노력, 상당한 조사 제도를 지원합니다. * 저작권자 조회공고, 법정허락 공고, 상당한 조사 공고 등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제도에 의한 상당한 조사 제도를 지원합니다.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탁관리저작물 보고 지원(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 보고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