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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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 1827년 8월 11일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 관련법은 저작권에 대한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10년간 보장했고 이를 민법과 형법의 체계를 통해 구체화해왔음. 또 비교적 최근 들어 저작권의 침해를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다른 나라의 경향과는 달리 브라질에서는 형법에 따른 보호가 오랜 시간 입법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 1890년 개정된 형법에서도 저작권의 법에 의한 보호를 유지하면서 프랑스와 포르투갈 형법의 영향을 받아 제5장의 문학, 예술, 산업 및 상업적 재산에 대한 범죄에서 제342조부터 제350조까지 문학 및 과학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설정함.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1891년 헌법 제72조 제26항의 “문학,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언론 또는 기타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다”라는 조문을 통해 헌법상의 권리로서 확인됨.
- 민법상 저작권 보호가 체계화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늦어졌는데 1886년 베른 협약(1922년 효력 발생)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898년 8월 1일에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출판연도 후년의 1월 1일부터 50년간으로 규정함.
- 1916년 개정된 민법에서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독점적 권리는 작가의 생애 동안 그리고 상속인과 양수인에게 사망일로부터 60년간 보장된다고 하며 보호 기간을 연장했고,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구체화함.
- 1973년에 제정된 법률 제5,988호는 저작권의 등록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이후 1998년 법률 제9,610호로의 대체를 통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면서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를 갖게 됨.
저작물의 종류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에 기재된 글
강의, 연설, 설교 및 기타 동종의 저작물
극 또는 악극 저작물
무대 실연이 서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
가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한 작곡
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영상 저작물을 포함한 시청각 저작물
사진 저작물 및 사진 촬영과 유사한 프로세스에 의한 저작물
디자인, 회화, 판화, 조각품, 석판화 및 키네틱 아트 작품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및 다른 동종의 저작물
지리학, 공학, 지형학, 건축학, 조경, 무대 장치, 과학과 관련된 기획, 초안, 모형
새로운 지적 창작물로 현출된 것으로서, 원작의 각색물, 번역물 및 기타 변형물
컴퓨터 프로그램
주제의 선택, 조정, 배열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 저작물을 구성하는 수집물, 편집물, 선집물, 백과사전, 사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저작물
저작권의 내용
- 1. 저작인격권
| 1 | 저작물과의 연결성에 대한 권리: 언제든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 2 | 성명 표시 권리: 저작물이 사용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자신의 본명, 가명,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서명을 드러내거나 발표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 3 | 공개하지 않을 권리: 저작물이 발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 4 | 저작물의 완결성에 대한 권리: 저작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자로서의 평판이나 명예에 해가 되는 어떠한 변형 또는 행위에 반대함으로써, 저작물의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권리 |
| 5 |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저작물이 사용되기 전 또는 사용된 후에 수정할 수 있는 권리 |
| 6 | 유통되는 저작물을 삭제할 권리: 저작물의 유통 또는 사용이 저작자의 평판 또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쉬운 경우, 위 저작물의 유통으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제외하거나, 기 허가받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 사용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 |
| 7 | 저작물의 사본에 접근할 권리: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또는 시청각 방법으로, 타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일하고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단,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불편만 끼치는 방법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든, 발생한 모든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방식이어야 함.) |
- 2. 저작재산권
-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키며,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짐. 동법 제29조에 따라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시적 사전 승인은, 이하의 모든 종류의 사용에 필요함.
| 1 |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 ||||||||||
| 2 | 발행 | ||||||||||
| 3 | 각색, 작곡 또는 다른 모든 종류의 변형 | ||||||||||
| 4 | 다른 언어로의 번역 | ||||||||||
| 5 | 음반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에 삽입 | ||||||||||
| 6 | 저작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위하여 저작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지 않은 배포 | ||||||||||
| 7 | 사용자가 유료로 저작물 또는 제작물을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작물을 수령하며 케이블, 광섬유, 위성, 전자파 등을 통한 배포 | ||||||||||
| 8 |
이하의 형태 중 하나에 의한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의 직·간접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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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저장장치,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미래에 고안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에 저장하는 것 | ||||||||||
| 10 |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고안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사용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은 상업적 목적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자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필요로 함.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와 예술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대중이 교육, 문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
-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권의 보호와 접근 간의 균형을 촉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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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 보호의 제한 및 예외의 상황을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규정.
- (제46조) 이하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1. 복제
저작 보호의 제한 및 예외 상황 구분 저작 보호의 제한 및 예외 상황 1 신문 또는 잡지에, 저작자의 서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성명, 그리고 기 발행된 발행물과 관련된 언급과 함께 기재된 일간 또는 정기 뉴스 보도 또는 기사를 복제하는 것 2 모든 종류의 공청회에서의 연설에 대한 신문 또는 잡지를 복제하는 것 3 의뢰받은 주제의 소유자 및 대표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복제가 완료되었다면, 그 의뢰를 받아 제작한 초상화 또는 그 유사성을 표현하는 다른 형태를 복제하는 것 4 복제가 비영리 목적으로, 브라유 점자법(Braille)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하여 고안된 매개체를 사용하는 다른 과정에 의하여 복제가 완료된 경우, 그 시각 장애인의 배타적 사용을 위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복제자가, 저작물의 작은 일부분에 대한 하나의 사본을 스스로 복제하는 것
- 3.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출처를 밝힐 경우, 연구, 비평 또는 토론을 목적으로 서적, 신문, 잡지 또는 다른 통신 매체에서의 저작물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
- 4. 강의를 하는 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출판이 금지된 경우, 교단에서의 강의를 듣는 이들이 작성한 노트
- 5. 상업 시설물에서 고객들에게 시연하는 내용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재료 또는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그 상업 시설에서 오로지 고객에게 시연할 목적으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 음반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사용하는 것
-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이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 내에서 또는 오로지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 시설 내에서 하는 무대 또는 음악 공연
- 7.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증거로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 8. 복제 그 자체가 새로운 저작물의 주요 주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제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위태롭게 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성격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복제 및 조형 예술의 경우 그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
(제48조)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자리한 저작물은 그림, 드로잉, 사진 그리고 시청각 프로세스를 통하여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다.
- 1. 복제
-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자는 사전 승인 및 지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저작자의 저자로서의 권리 즉, 사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물의 저작자명을 언급할 의무와 저작물의 완결성을 보존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년의 1월 1일부터 70년간 지속됨. 공동 작업에 따른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계산한고, 사후 저작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기간의 대우를 받음.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 전환되며 이는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저작인격권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저작물의 완결성과 원저자로서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음.
- 익명 또는 가명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최초 출판된 연도의 후년의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됨. 해당 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원저작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칙 즉,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동일하게 적용됨.
- 시청각 및 사진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이 공개된 연도의 후년의 1월 1일부터 70년간 지속됨.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경우 출시된 연도의 후년의 1월 1일부터 50년간 보호됨. 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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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채 고인이 된 작가의 경우 또는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은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곧바로 공공저작물로 전환됨.
-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저작물이 공공저작물로 전환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저작물의 보급이 증가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은 국가로부터 보호되어 저작물의 완결성과 원저자로서의 권리는 유지됨.
국제조약 가입현황
- WIPO 관할 조약
| 비준 연도 | 조약 |
|---|---|
| 1884 |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 1896 | 물품에 대한 가짜 또는 사기적 표시의 금지를 위한 마드리드협정 |
| 1922 |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 1965 | 출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단체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
| 1974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
| 1975 |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조약 |
| 1975 | 음반 제작자 보호를 위한 불법 복제 방지 협약 |
| 1978 | 특허 협력 조약 |
| 1984 | 올림픽 심볼 보호를 위한 나이로비조약 |
| 2015 |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
- 역내 조약
| 비준 연도 | 조약 |
|---|---|
| 1910 |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약 |
| 1946 |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에서 저자의 권리에 관한 미주 인권 협약 |
- 지역 경제 통합 조약
| 비준 연도 | 조약 |
|---|---|
| 1971 | 개발 도상국 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협정 |
| 1975 | 라틴 아메리카 경제 체제(SELA)를 설립한 파나마 협약 |
| 1980 | 라틴 아메리카 통합 협회 설립 조약 |
| 1988 |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 선호도의 글로벌 시스템 |
| 1991 | 아르헨티나 공화국, 브라질 연방 공화국, 파라과이 공화국 및 우루과이 공화국 간의 공동 시장 설립 조약 |
| 1994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마케팅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위한 조약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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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2012* 개정)
-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 공유 접근 및 혜택에 관한 법률 제13,123호(2015)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9,610호(2013* 개정)
- 집적 회로 지형도에 관한 법률 제11,484호(2007)
- 국민 도서 정책에 관한 법률 제10,753호(2003)
- 산업재산권연구소에 관한 법률 제5,648호(INPI)(1998)
-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보호 및 상업적 이용 등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 제9,609호(1998)
- 식물 품종 보호에 관한 법률 제9,456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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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6,177호 (2007)
-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 5,753호 (2006)
-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에 관한 시행령 제3,109호 (1999)
- UPOV 협약에 관한 입법령 제28호 (1999)
- 우루과이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1,355호 (1994)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80,978호 (1977)
- 세계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관한 입법령 제74호 (1977)
- WIPO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5,541호 (1975)
- 파리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5.572호 (1975)
- 베른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5,699호 (1975)
- 저작권 국제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6,905호 (1975)
- 음반의 공포에 관한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6,906호 (1975)
- 로마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57,125호 (1965)
- 미주 저작권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26,675호 (1949)
- ＊ 2019. 12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