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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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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채용 접수기간: 2026. 5. 21.(목)~2026. 6. 5.(금) -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채용 접수기간: 2026. 5.21.(목)~2026. 6.05.(금) -
- <2026년 제1차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직원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 26년 제1차 채용 직원 합격자 공고
채용 2026. 4. 9. -
- <2026년 제1차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직원 최종면접 안내
- 최종면접 안내
채용 2026. 3. 31. / 2026. 4. 3.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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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2025.05.08~2025.05.19, 14:00 -
- [재공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자율검사도구 기능 고도화
- [재공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자율검사도구 기능 고도화
입찰 2026/04/30 16:54:33~2026/05/12/ 11:00;00 -
- [긴급] 2026년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위탁운영
- 2026년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위탁운영
입찰 2026. 04. 22. ~ 2026. 05. 07. -
- [재공고] 2026년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재공고] 2026년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입찰 2026. 04. 21. ~ 2026. 05. 08., 10:00
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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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력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인터넷 게임을 복제·배포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2026-05-15 -
[대구지방법원]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 기각 판결
2026-05-15 -
[광주지방법원] 직권파기사유로 인해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고정17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
202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