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소개와 주요서비스
정보
알림
채용
-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채용 접수기간: 2026. 5. 21.(목)~2026. 6. 5.(금) -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채용 접수기간: 2026. 5.21.(목)~2026. 6.05.(금) -
- <2026년 제1차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직원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 26년 제1차 채용 직원 합격자 공고
채용 2026. 4. 9. -
- <2026년 제1차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직원 최종면접 안내
- 최종면접 안내
채용 2026. 3. 31. / 2026. 4. 3.
입찰공고
-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9. 14:00 -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2025.05.08~2025.05.19, 14:00 -
- [재공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자율검사도구 기능 고도화
- [재공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자율검사도구 기능 고도화
입찰 2026/04/30 16:54:33~2026/05/12/ 11:00;00 -
- [긴급] 2026년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위탁운영
- 2026년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위탁운영
입찰 2026. 04. 22. ~ 2026. 05. 07.
저작권동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들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부분을 복제했다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
2026-0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등록한 저작물들이 원고 회사의 기획 하에 제작되어 원고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등록 말소를 인정한 판결
2026-06-01 -
[인천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크랙 파일을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202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