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민사구제

•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침해라고 판결할 시 법원은 침해자에게 가처분 명령, 손해배상, 이익금의 양도, 저작물당 25,000링깃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총 50만링깃 이하), 그외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행위의 악질성, 침해자가 챙긴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의 상업성 여부, 악질성, 악의,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규모, 침해자가 챙긴 이익, 재판 중에 피고 혹은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함.

형사제제

• 저작권 침해의 유형
  • 1. 저작권 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임대 목적 제작
  • 2. 저작권 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판매나 임대에의 제공
  • 3. 저작권 위반 물품의 배포
  • 4. 가정 내의 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저작권 위반 물품(3개 이상 복제물)의 소유
  • 5. 저작권 위반 물품의 거래 목적 대중 전시
  • 6. 가정 내의 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저작권 위반 물품의 말레이시아 내로의 수입
  • 7. 저작권 위반 물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장치의 제조 또는 소지
  • 8.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
  • 9. 전자적 권리관리 정보의 삭제 또는 변경
  • 10. 전자적 권리관리 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된 저작물의 배포 또는 배포 목적 수입
•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방식

• 1~6을 위반할 시 각각의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2,000~20,000링깃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재범의 경우에는 4,000~40,000링깃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7번을 위반할 시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4,000 ~ 40,000링깃 사이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 기간의 구금 또는 이러한 모든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 부수적인 모든 위반 사례의 경우,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8,000 ~ 80,000링깃 사이의 벌금 또는 최대 20년 기간의 구금 또는 이러한 모든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
• 78번~10번을 위반할 시 최대 250,000링깃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기간의 구금 및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부수적인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500,000링깃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구금 또는 모든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

대체적 분쟁해결(ADR)

• •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기관에 가져갈 수 있음. 쿠알라룸푸르 지역 중재센터(KLRC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역, 상거래 및 투자와 관련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됨. 쿠알라룸푸르 지역 중재센터는 개정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2010년 개정 중재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중재기관에 분쟁의 해결을 의뢰한 양 당사자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협약서를 통해 명시할 수 있음. 양 당사자 간의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델 규정은 아래와 같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다툼, 이의신청 또는 본 계약의 위반, 파기, 무효는 쿠알라룸푸르 지역 중재센터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에 중재기관에 분쟁을 의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서의 기존 중재 조항을 대체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합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