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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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2.제1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2조’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1.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2.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등 세부사항은 다음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위원회”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3.위원회 각 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제1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2.위원회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개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6.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1.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2.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시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계획 시행(정보화정책팀-778)에 의거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소관별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분야별책임자(각 부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 부서명 : 정보화관리팀
  • 담당자 : 노지용
  • 연락처 : (전화번호 02-2669-0054), (이메일 jeeyong@copyright.or.kr)
• 2.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