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제 12 장

지적재산권

제 12.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특허협력조약이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제 12.2 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 12.3 조

강화된 보호

각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부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정과 불합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 12.4 조

집 행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게 자국 법률에 규정한다.

제 12.5 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적재산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 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상대국의 지적재산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적으로 하는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교육 ･워크숍 및 박람회 등

  나.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그리고 국제특허절차의 간소화

  다. 선행기술조사 결과의 상호 교환･조사 결과의 비교 및 조사 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선행기술 공동조사

  라. 지적재산의 라이센싱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시장정보

  마. 식물신품종 보호

  바. 심사관을 포함한 인적 교류, 그리고

  ​사.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시스템

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특허 청과 인도공화국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청간 지적재산에 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제 12.6 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제 14장(분쟁해결)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