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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 관련 자료
북한 저작권법제
남북 체결 합의서
북한 저작권 연구자료
북한 저작권 관련 판례
북한 저작권법제
북한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소개
북한 저작권법 소개
북한 저작권법
북한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대한민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한민국)
※ 북한 헌법, 민법, 형법 등의 법률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남북 체결 합의서
북한 저작권 연구자료
[연구논문]
남북한 지적재산권 법제 비교분석(이은영)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 - 출판물을 중심으로(전영선)
남북부속합의서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 보호방안(한승헌)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손기웅)
북한에서의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법적보호(한지영)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최경수)
남북한 저작권 상호보호 방안(최경수)
남북한 저작권 협력 문제를 위한 단계별 정책방안(조수선)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저작권 문제(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전영선)
북한 저작물의 지위와 베른협약 : 일본 북한영화상영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이주형)
남북 저작물의 교류를 위하여(신동호)
북한저작물의 현행 저작권법상 이용방법(박성호)
북한저작물의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문제(박성호)
북한 저작권법 연구 -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남형두)
재북 저작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김성종)
북한 저작물, 저작권보호 대상인가(김기환)
북한저작물의 보호(고윤정, 김윤향)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신현욱)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김영기)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최은석)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최상필)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이재완)
북한에서의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에 관한 소고(이규창)
월북작가 박태원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까지(박현숙)
북한 저작물의 출판권 문제(김형진)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박종배)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권순택)
한국 중국 북한의 SW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찬동)
북한 저작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김기태)
남북한 저작권 법제 비교 연구(최은석)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김기헌, 이정철)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북한영역에서의 적용(김명기)
북한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김상호)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방안에 관한 일고찰(김상호)
[연구보고서]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법제 구축방안(법제처)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법무부)
남북한문화교류상의 저작권협력문제에 관한 일고찰 - 출판·음반·영상물 저작권을 중심으로(조수선)
문화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안 연구(박영정)
북한 저작물 보호, 이용의 길(한승헌)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정분희)
남북한 출판물 교류를 위한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박상미)
북한의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손희두)
남북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김명기)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이장희)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육소영, 윤권순)
[단행본]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윤대규)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박종배)
통일사법정책연구 -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사법정책연구원)
[기타]
남북한 출판교류협력기반 조성방향(이두영)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 및 남북 저작권 교류방안(전국 도서관대회)
북한 저작권 관련 판례
이조실록 사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부 1994. 2. 14. 판결，93카합2009 가처분이의)
북역고려사사건(서울고등법원 1997. 12. 9 선고 96나52092 판결)
두만강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자 89카13692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동의보감 사건(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온달전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가합13695판결 손해배상(지))
불가사리사건(서울고등법원 1999.10.12 자 99라130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고향초 사건(서울지방법원 1997. 5. 9 선고 96가합48324 판결 손해배상(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