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북한 저작권 상호보호 방안(최경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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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27 |
- 저자 : 최경수 - 출처 : 방송협회, 방송문화 제240호(2001) 20~23쪽. - 목차
Ⅰ. 남북한간의 문화예술 교류 현황
Ⅱ. 문화 교류 사례 및 분쟁 사례
Ⅲ. 상호보호 방안
Ⅳ. 특별협정의 체결
Ⅴ. 교류를 위한 전제 1. 저작권공동위원회의 설립 2. 저작권위탁관리업(대행기구)
Ⅵ. 기타 고려할 사항
※ 해당 논문은 한국방송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 '방송문화'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협회(www.kba.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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