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김형진

- 출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문화 제142호(2006) 18~19쪽.

-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사건의 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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