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에서의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에 관한 소고(이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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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22 |
원문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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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규창 - 출처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2권 2호(2007) 459~480쪽. -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Ⅲ. 조약의 효력
Ⅳ. 국내법 체계상 조약의 지위
Ⅴ.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Ⅵ. 조약의 국내이행 방식
Ⅶ. 맺음말
※ 해당 논문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ils.khu.ac.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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