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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에서의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에 관한 소고(이규창)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2
원문 연결
http://ils.khu.ac.kr/html/?pmode=submission

- 저자 : 이규창

- 출처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2권 2호(2007) 459~480쪽.

-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Ⅲ. 조약의 효력

 

Ⅳ. 국내법 체계상 조약의 지위

 

Ⅴ.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Ⅵ. 조약의 국내이행 방식

 

Ⅶ. 맺음말

 

 

 ※ 해당 논문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ils.khu.ac.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