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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최은석)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5
원문 연결
http://scc.sogang.ac.kr/front/cmsboardview.do?currentPage=1&searchField=D.TITLE&searchValue=%EC%A0%80%EC%9E%91%EA%B6%8C&searchLowItem=ALL&bbsConfigFK=428&siteId=lawinst&pkid=729504
- 저자 : 최은석 
- 출처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2009) 231~266쪽. 
-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저작물의 보호 필요성
   1. 북한에서의 저작권 보호 실태
   2. 북한의 저작권 보호 관련법제의 특징과 주요 내용
   3. 북한 내에서의 남한 저작물의 보호 문제

Ⅲ.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법적 문제
   1.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보호 실태와 법적 문제
   2. 북한 저작물에 대한 국내 법원의 태도

Ⅳ. 개별적 문제점
   1. 남북한 저작권 법제의 비교 분석
   2.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문제
   3.「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저작권 보호의 전망
   4. 남북한 저작권 관련 교류협력 방안 모색

Ⅴ. 맺음말
 

 ※ 해당 논문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lawinst.sogang.ac.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