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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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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향초 사건(서울지방법원 1997. 5. 9 선고 96가합48324 판결 손해배상(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4
첨부파일 고향초사건.pdf 바로보기

‘알뜰한 당신’, ‘고향초’, ‘선창’, ‘꿈꾸는 백마강’ 등 유행가 가사의 작사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가사의 저작권이 망 조영출(예명 : 조명암, 금운탄, 김다인, 이가실 등)의 단독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 망인 조영출은 1948년 월북하였고, 1988년 해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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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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