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향초 사건(서울지방법원 1997. 5. 9 선고 96가합48324 판결 손해배상(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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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14 |
첨부파일 |
고향초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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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당신’, ‘고향초’, ‘선창’, ‘꿈꾸는 백마강’ 등 유행가 가사의 작사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가사의 저작권이 망 조영출(예명 : 조명암, 금운탄, 김다인, 이가실 등)의 단독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 망인 조영출은 1948년 월북하였고, 1988년 해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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