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정분희 

- 출처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6) 163~194쪽.

-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북한자료 이용

   1.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2. 국내 북한자료 이용 현황: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중심으로 

Ⅲ. 북한의 저작권법

Ⅳ. 도서관에서 북한자료 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1. 베른협약

   2. 남북한 저작권법

   3. 도서관 면책 규정 적용의 문제점

Ⅴ.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보호 방안

   1. 법적, 제도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3. 사회, 문화적 측면

Ⅵ. 결론 

※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문헌정보학회(kslis.jams.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