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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북 저작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김성종)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 저자 : 김성종 

- 출처 :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4호(1996) 98~116쪽.

-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헌법적 지위

 

Ⅲ.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저작권 보호의 관계

 

Ⅳ. 재북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Ⅴ. 재북 저작자의 저작물의 이용과 문제점 

 

 

※ 해당 논문은 세창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계간지 '창작과 권리'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창출판사(www.sechangpub.c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