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이주형

-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2014) 91~127쪽.

- 목차

Ⅰ. 서론

Ⅱ. 분단국가 저작물의 지위와 관계 

Ⅲ. 일본의 미승인국 저작물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과 외교정책

Ⅳ. 미승인국 저작물과 베른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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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