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전영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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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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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영선 - 출처 :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제26호(2008) 21~35쪽. - 목차
Ⅰ. 서론
Ⅱ. 남북 저작권 교류 경과와 전망 1. 남북 저작권 교류 경과 2. 남북 저작권 교류 전망
Ⅲ. 남북 저작권 분쟁 유형과 원인, 시사점 1. 북측 저작권 분쟁 유형 2. 남북 저작물 분쟁 원인과 시사점
Ⅳ. 남북 저작권 문제의 접근 원칙과 방안
Ⅴ. 결론
※ 해당 논문은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권에서 발행하는 '지적재산권'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klri.re.kr)으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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