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김상호

- 출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11집(2002) 77~109쪽. 

-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1. 북한 저작권법의 체계

    2. 북한 저작권법의 각 규정의 해설

Ⅲ.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

    1. 최소한 기본틀의 제공

    2. 부분적 참신성

    3. 사회주의국가 체제의 저작권법

    4.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소극적 입장

Ⅳ. 맺음말

    1. 남북한 저작물의 상호보호의 필요성

    2. 남북간 저작권 보호의 기초 마련의 필요성

    3. 저작물이용 시장의 확대가능성

    4. 북한의 작가단체와 대등한 교섭력을 지닌 단체의 필요성

 ※ 해당 논문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ilaw.gnu.ac.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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