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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저작물의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문제(박성호)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 저자 : 박성호

- 출처 : 국제법률경영연구원, 국제법률경영 제6호(1991) 145~154쪽.

-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저작물의 이용형태

   2. 북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Ⅱ.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 저작물

   1. 헌법 제3조에 대한 해석론

   2. 북한 저작물에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적용근거

 

Ⅲ. 북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유형별 정리

   1. 저작자가 북한에 생존하는 경우

   2.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3. 저작자가 생사가 불명인 경우

 

Ⅳ. 북한 저작물의 법적 취급에 대한 향후의 과제

 

 

※ 해당 논문은 국제법률경영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국제법률경영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법률연구원(www.ilri.co.kr), 국제경영연구원(www.kukjeimi.com)으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