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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최경수)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7

- 저자 : 최경수

- 출처 : 한국방송학회, 방송연구 겨울호(2001) 20~23쪽.

- 목차

 

Ⅰ. 북한 저작권법

   1. 저작권법 제정

   2. 저작권법의 특징 및 내용

 

Ⅱ. 북한 저작물의 이용실태와 분쟁사례

 

Ⅲ. 남북간 저작물 교류를 위한 제언

   1. 남북간의 문화예술 교류현황

   2.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3. 기타 고려할 사항

 

Ⅳ. 결어

 

 

※ 해당 논문은 한국방송학회에서 발행하는 '방송연구'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방송학회(www.kabs.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