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북부속합의서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 보호방안(한승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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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7-13 |
- 저자 : 한승헌 -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197호(1993) - 목차
Ⅰ. 남북부속합의서의 발효와 저작권의 상호보호
Ⅱ. 남북저작권보호의 헌법적 시각
Ⅲ. 남북합의서의 효력과 국내법
Ⅳ. 남북간 저작권보호의 기본방식
Ⅴ. 남북간의 특별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
Ⅵ. 덧붙이는 말
※ 해당 논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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