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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소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7-05
첨부파일 180711-북한 SW보호법 소개 자료_ver.3.pdf 바로보기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7.

- 목차 

 

. 개요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 소프트웨어 등록

. 소프트웨어 저작권

. 보호기간

.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제한

. 침해 구제

. 소프트웨어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