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사법정책연구원

- 출처 :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정책연구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논의의 목적

    2. 논의의 대상

    3. 논의의 순서

Ⅱ. 남북한 주요 사건 연표 

Ⅲ. 북한 관련 소송에 관한 총론적 논의

    1. 남북한 관계에 대한 법적 관점 - 북한의 법적 지위

    2. 북한 관련 소송에서의 준거법 결정

    3. 북한 관련 소송의 주요 법원

 Ⅳ.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민사편

    1. 민사분야

    2. 가사분야

    3. 형사분야

    4. 행정분야

    5. 지식재산권 분야

Ⅴ. 맺음말

 ※ 해당 자료는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jpri.scourt.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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