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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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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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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49,885 |
| 2939 | 2024년 제14호-[미국] UMG Recordings, Warner Music, Sony Music 등 음반사, ISP인 Verizon에 대해 간접침해소송 제기(최승재) | 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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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8 | 저작권 동향 제13호 뉴스레터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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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7 | [이슈리포트] 2024-25-[미국] 저작권청의 음악현대화법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는 종결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 규칙의 의의(김혜성)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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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6 | 2024년 제13호-[일본] 일본신문협회, 검색연동형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저작권법 개정 촉구(장예영)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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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 2935 | 2024년 제13호-[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 제1부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 보고서 발행(장민기, 박다효, 손휘용)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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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 2934 | 2024년 제13호-[미국] AI 산출물 식별 및 이력정보에 관한 미국의 법안(이대희)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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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3 | 저작권 동향 2024 제12호 뉴스레터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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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2 | [이슈리포트] 2024-24-[미국] 음악 생성 AI 모델에 대한 저작권 소송과 학습데이터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 주장(이대희)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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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 2931 | [이슈리포트] 2024-23-[미국] 사법해석이 행정해석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이규호)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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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 | 2024년 제12호-[이탈리아] EU 판례와 이탈리아 판례의 저촉 문제가 제기된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부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정태호)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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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