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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총 180건 (Page : 1/18)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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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이슈리포트] 2025-제18-[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 TDM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에도 적용된다고 판결(박희영)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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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이슈리포트] 2025-제17-[미국]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1)(이대희)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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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 178 | [이슈리포트] 2025-제16호-[한국]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행위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최승재)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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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 177 | [이슈리포트] 2025-제15호-[EU] CJEU,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김경숙)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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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 176 | [이슈리포트] 2025-제14호-[EU] CJEU, 최소 정액 보상금을 폐지한 루마니아 저작권법이 EU지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박준우)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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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이슈리포트] 2025-제13호-[미국]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 등록(이대희)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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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이슈리포트] 2025-12-[영국] 영국 고등법원, 생성형 AI 모델 가중치(weights)는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판시(이철남)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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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이슈리포트] 2025-11-[독일] 뮌헨지방법원: OpenAI ChatGPT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판결(박희영)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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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이슈리포트] 2025-10-[독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운영자의 저작권 책임(박희영)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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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이슈리포트] 2025-9-[미국] 연방항소법원, 부동산 중개인의 주택 판매를 위한 2D 평면도 사용은 공정 이용(이철남)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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