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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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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2,522
2672 2023년 제10호-[미국] 법원, SNS 임베딩 링크 툴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최푸름) 2023-12-20   1 225
2671 저작권 동향 2023 제9호 뉴스레터 2023-12-14   2 207
2670 2023년 제9호-[중국] 법원,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 이용 대상자 기준을 제시함(백지연) 2023-12-14   1 221
2669 2023년 제9호-[일본] 일본정부, ‘AI전략회의’ 및 ‘AI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에 관한 룰을 검토(장예영) 2023-12-14   1 544
2668 2023년 제9호-[독일]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오혜민) 2023-12-14   1 246
2667 2023년 제9호-[미국] 공정이용 중 패러디의 경계를 정의함(최푸름) 2023-12-14   1 256
2666 2023년 제9호-[미국] OpenAI 대표 샘 알트만, 美 청문회에서 인공지능 규제를 요청하며 저작권에 대한 직답은 회피(조희경) 2023-12-14   1 371
2665 저작권 동향 2023 제8호 뉴스레터 2023-12-04   2 292
2664 2023년 제8호-[한국] 라이브러리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분배청구 가능 여부(이규호) 2023-12-04   1 387
2663 2023년 제8호-[중국] 국가판권국(NCAC),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19만1000불법복제물 삭제(김인영) 2023-12-04   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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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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