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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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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49,888
2959 2024년 제17호-[국제] 미국영화협회(MP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홍승기) 2024-10-04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88
2958 2024년 제17호-[캐나다]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에 대한 모색적 차단 명령(조희경) 2024-10-04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61
2957 2024년 제17호-[미국] Hachette Book Group. v. Internet Archive 사건 - 비영리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스캔하여 무료 대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규호) 2024-10-04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25
2956 [속보] 2024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잠정치)」 주요내용 2024-09-26 첨부파일 목록 보기   2 1,789
2955 저작권 동향 제16호 뉴스레터 2024-09-2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176
2954 2024년 제16호-[국제] 브라질 정부, 일본 CODA와 협력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사이트 16개 폐쇄(김경숙) 2024-09-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095
2953 2024년 제16호-[영국] 창작자 권리 연합, AI 기업들에게 저작권 존중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손휘용) 2024-09-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60
2952 2024년 제16호-[독일] 연방대법원, 공개되지 않은 주장에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이일호) 2024-09-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34
2951 2024년 제16호-[미국] 저작권 침해 청구에 적용되는 3년 제소기한에 대한 발견원칙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건(이규호) 2024-09-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18
2950 2024년 제16호-[미국] 저작권 등록의 갱신 및 종결권의 적용범위가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최승재) 2024-09-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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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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